[기고]정보통신기술 전담 부서 필요하다

이윤배 | 조선대 컴퓨터공학부 교수

박근혜 당선인은 후보 시절 ‘대한민국을 정보통신기술(ICT) 최강국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ICT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ICT산업 육성을 위한 5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건강한 정보통신 생태계 조성을 통한 창조경제 기반 구축, 콘텐츠산업 집중 육성, 방송의 공공성 강화 및 방송을 미디어 산업의 핵심으로 육성, 통신비 부담 완화, 전담부처 신설 적극 검토 등이 핵심이다.

그런데 미래창조과학부 내에 ICT 기능을 부여하자는 목소리도 있어 우려스럽다. 과학기술은 장기적인 연구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ICT 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시장 흐름에 맞춰 단기적으로 최대 성과를 도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ICT 기술로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SK텔레콤 (출처; 경향DB)

그동안 우리는 ‘IT강국 코리아’를 외치며 IT에서만은 세계 최강이라고 자부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IT강국이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IT강국은 인터넷 보급률이 높고 반도체나 스마트폰을 많이 파는 하드웨어적 상황과는 별개인 소프트웨어적 문제로써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한국은 IT강국과는 거리가 멀다.

물론 전 세계 100대 하드웨어 기업에서 1위는 삼성전자다. 그리고 LG는 4위, 하이닉스는 43위로 세 개의 한국 기업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재벌그룹사만 있을 뿐, 중소기업은 하나도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세계 100대 소프트웨어 매출 기업을 보면 미국 74개, 일본 8개, 프랑스와 영국 각각 4개, 독일 3개, 기타 국가가 7개다. 우리나라 기업은 단 한 개도 100대 기업군에 끼지 못했다. 이 같은 결과는 MB정부의 정보통신부 해체와 맥을 같이한다.

작은 정부를 표방한 MB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IT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정보통신부’를 해체하면서 게임 산업은 지식경제부로, 게임콘텐츠는 문화체육관광부로, 게임이용자 개인정보 등 게임정보보호는 행정안전부로, 그 밖의 기능은 방송통신위원회로 각각 분산시켰다. 그리고 주요 정책에서 IT산업이 배제되면서 IT산업 홀대론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IT강국으로서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IT 경쟁력 역시 심각한 위협을 받아왔다. MB정부 5년 동안 ICT산업 성적표는 초라하기만 하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의 ICT산업 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7년 3위를 정점으로 2008년 8위, 2009년 16위에서 지난해는 19위로 떨어졌다. 이뿐만 아니라 ICT 발전도와 경쟁력을 평가하는 세계경제포럼의 네트워크 준비지수(NRI)에서도 우리나라는 2010년 10위에서 지난해 12위로 하락했다. 결국 ICT산업 육성을 위한 전담 부서 부재가 가져온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박근혜 당선인은 공약대로 ICT 컨트롤 타워 역할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ICT 전담 부서를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 아울러 ICT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해 ICT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예산확보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우리의 ICT 최대 경쟁국인 미국이 ICT 인프라, 정책 및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료급 국가최고기술책임관(CTO) 직제를 신설한 이유를 곱씹어 봐야 한다.

그리고 경제 활성화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서라도 ‘제2의 IT 벤처기업 창업 붐’ 조성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그 까닭은 한국 경제가 아직 ICT산업을 대신할 만한 성장엔진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휴대폰·반도체·디스플레이 등과 같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융합한 ICT산업이 우리 국민을 먹여 살리고 있는 최대 산업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