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과학(자)

경향신문 목정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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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과학자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요.
황박사. 논문도 안쓰고 복제했다고 언론플레이하시는 분.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데....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도 과학이 법정에 서는 사례가 생기고있습니다.

최근 가장 핫이슈였던 것이 이탈리아 과학자들이 2009년 지진을 정확하게 예측해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던 것이죠. 혐의는 과실치사. 재판은 지금도 진행중입니다.

 

이탈리아 지진 당시 구조대가 폐허 속에서 구조활동을 벌이는 모습/네이처 홈피 캡처

이탈리아는 2009년 4월에 강진이 났는데. 300명 이상 숨지고 재산피해를 입은사람이 12만명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과학자들이 지진발생 엿새 전에 모여 지난 4개월간의 저강도 진동을 분석했는데, 대지진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린 데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지진을 과소평가해 가족을 잃고 재산피해를 입었다며 시민이 당시 지진 예측에 관여한 과학자 6명과 전직 정부 관리 등 7명을 법정에 세운 것입니다.

과연 이 재판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일까요? 의견은 분분합니다.

일단 과학적 판단에 법적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과연 적절할까요.
과학자의 예측은 기존의 경향성과 과학적 기법을 이용해 내린 '판단'이지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 이탈리아 과학자들이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고 봅니다....판단을 재판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봐요.

그리고 당시 이탈리아 과학자들은 지진을 예상할만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었어요. 근거가 있는 판단이기 때문에 더욱이 재판으로 처벌할 순 없겠죠.

같은 논리로 과학자의 판단도 재판할 수 있다면..이것이 악용될 소지가 얼마나 많을까요. 4대강 사업이 수질을 오염시킨다는 과학적 판단도 재판에 설 수 있을까요? 과거 뉴턴의 역학도 지금 틀린 것으로 판명났는데..그것도 재판에 세워야할까요? 이것 외에도 소소하게 과학적으로 한 판단이 후세에 틀렸다고 판명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것들도 재판에 세운다면.....교도소가 너무 비좁아질 겁니다. 과학자들 태반이 재판을 받아야할테니....

그리고 현재 과학기술로 미래를 100% 완벽하게 예측해내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과학이 미래를 예측해낼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무서운 세상이죠.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이제까지 전세계에 난 지진 중 예측해서 미리 대피했던 것은 단 한건이라고해요. 중국에서 난 지진이라던데...(밤이 늦어 체력고갈로 검색에 한계가 있네요.ㅠ ㅋ)

미래의 아름다움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대도 하고 꿈도 꾸고 하는 데 있잖아요...미래를 너무 정확히 알아도 매력이 없어요....아. 이런얘기하면 고인들이 저를 욕하시겠군요...;;;;

위 이유들로....이탈리아 재판 사건이 참 흥미롭습니다. 과연 어떻게 진행될까요. 궁금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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